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그 논의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설정된 표준을 통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규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수학, 암호화 및 컴퓨터 과학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연방전략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와 표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의 적정수준을 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중립적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제원리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원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적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적 분야와 신뢰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설계의 단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규제접근을 위해 근거와 접근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기술에 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