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학력

• 2007.02 - 2011.02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공법, 행정법)
• 2005.08 - 2007.02 독일 Konstanz대학교 공법연구소 초청연구원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 2003.09 - 2005.08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 1991.03 - 1995.0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경력사항

교내경력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前“글로벌리더”) 現 교수 (2012 ~ 조교수, 부교수)
  융합다전공(산학연계) 법조전문인재 책임교수
  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주임교수, 블록체인정책실무과정 책임교수, 미래법정책연구소 소장 등 역임
  
  공정입시대책위원회 위원, 국제교류원 운영·자문위원, 학과평가연구위원회 위원, 교수평의회 대의원 등 역임

주요경력

• 2007.02. - 2011.02.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Karls Universität in Tübingen) 법과대학 박사과정 (과학기술·정보법연구소)
• 2011.02. - 2012.0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전법센터 전임연구원
• 2013.11. - 2017.10. 대전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연임)
  
• 2015.01. - 2018.01.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16.01. - 2020.0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
  
• 2016.09. - 2020.1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 2017.04. - 2019.04.
  2021.09. - 2023.09. 국립공주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8.05. - 2022.05.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연임)
  
• 2018.08. - 2020.07.
  2020.05. - 2024.05.
  2020.10. - 현 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연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연임)
  
• 2018.08. - 2022.08.
  2018.01. - 2022.12.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임)
  
• 2019.01. - 2020.12.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2019.04. - 2023.04.
  2025.01. - 2027.01. 통계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연임)
  통계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 2019.05. - 2019.1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정보보호자문위원회 위원
  
• 2019.08. - 현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인권경영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청렴옴브즈만/청렴시민감사관
  
• 2020.06. - 현 재
  2022.08. - 현 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연임)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연임)
  
• 2020.11. - 2024.11.
  2025.06. - 현 재
  2025.06. - 현 재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환경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
• 2021.03. - 현 재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연임)
• 2021.11. - 현 재
  2021.12. - 현 재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국무조정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연임)
• 2022.07. - 현 재
  2023.01. - 현 재
  2023.05. - 현 재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연임)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 2023.12. - 현 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4.12. - 현 재 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2021.03. - 현 재
  문화체육관광부 / 인사혁신처 / 통계청 등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학회활동

• 2010.09. - 현 재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現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現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現 상임이사, 연구/법제간사), 한국법정책학회(現 상임이사), 한양법학회(現 상임이사), 한국법학회(現 상임이사) 등
  한국환경법학회(총무간사), 한국행정법학회(조직간사/이사), 입법학회(정보이사), 한독사회과학회(이사), 경찰법학회, 한국법학회 회원 등

기타 대외 활동

• 2012.03. - 현 재 인사혁신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출제·선정위원, 면접·평가위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문 및 면접·평가위원

과제수행실적

•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및 자문 위탁 (공동연구), 2021.04. ~ 2021.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 (공동연구), 2021.04. ~ 2021.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공동연구), 2020.07. ~ 2020.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규제 체계 (공동연구), 2019.08. ~ 2019.12. 한국과학기술원 KPC4IR
  
  유럽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 (단독), 2019.08. ~ 2019.11. 한국법제연구원
  
  개인 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제공 국민참여형 플랫폼 개발 (세부: 플랫폼 수집 정보를 활용한 정책, 법제도 개선 연구) (공동연구), 2019.02. ~ 2019.08., 2019.09. ~ 2020.08., 2020.08. ~ 2020.12. (2/3/4년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2018.04. ~ 2018.10. 한국법제연구원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세부: 법제도 정책, 대국민 홍보연구) (공동연구), 2016.05. ~ 2017.04.
  (2015.05.~ 2018.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사회문제해결형사업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에 관한 법리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재정상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 (공동연구), 2015.10. ~ 2015.12. 감사원 감사연구원
  
  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단독), 2015.05. ~ 2016.04. 한국연구재단
  
  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공동연구), 2014.06. ~ 2014.10. 한국법제연구원
  
  토양환경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동연구), 2014.04. ~ 2014.11. 환경부
  
  폐자동차 자원순환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연구 (공동연구), 2013.10. ~ 2014.04. 환경부
  
  자연유산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연구 (공동연구), 2013.06. ~ 2013.11. 문화재청
  
  녹색환경기술 관련 연구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공동연구), 2012.10. ~ 2013.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성공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 및 법적 고찰 (단독), 2012.05. ~ 2013.04. 한국연구재단
  
  경찰의 독자적 수사준칙에 관한 행안부령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2012.04. ~ 2012.06. 경찰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 예방 및 대응) (공동연구), 2011.10. ~ 2012.09. 2012 세계자연 보전총회(WCC)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