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 은 생각할 수 없고, 인류에게 있어 절대적인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속성과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뼉侈捉�리스크규율을 통하여 리스크를 회피하 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자면,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1 차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1차적인 재난이 2차적인 환경피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리스크규율을 통해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확대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와 종합적인 환경 및 생태 계의 복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절한 리스크의 평 가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특 히 위험물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가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고, 국가의 행ㅏ�있어서 손해를 회피하고 신속한 대처, 주민친화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기대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 해서는 사전예방적 측면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국토계획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墟隙�재난대비시스템의 구축하여 한다. 또한 대규모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 를 수립하고 명확한 복구기준아래 통합적 복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