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환경매체로서 토양은 다른 매체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오염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자연정화가 되지 않으며 그 회 뮈〈�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 더욱이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의 입증 과 배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우선적막�유해한 환경요인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 토양에서 비롯되기에 자연적 토양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토양보호임무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토양오염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읏걀坪括愍�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의 개 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알아 보고 그 위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검토하는 것이却鄂求鳴�본다 . 이러한 검토와 아울러 토양오염에 대하여 단계별로 분류된 보호의무와 구체적 책임내용을 살펴보았다. 연방토양보호법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토양계획,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 조정수단과 간접적 조정수단으로 분류하�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규제수 단의 체계적인 정립을 도모한다. 또한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오염유발자의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오염정도 또는 시간적 제한없이 행위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상태(방해)책임의 경우에� 그 책임은 비례의 원칙 등 합헌적 범위에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화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일정부분 제 한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배분과 비용부담에 대한 독일법 제의 입법례와 실무는 공익을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