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헌법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험의 제거를 비롯하여 그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인 단계에서도 리스크(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痼�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관점에서 리스크의 방지라는 리스크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리스크규율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선 진국들의 식품안전법제는 우선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특정기구에 집중시키 고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평가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려는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중시狗졍�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안 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통합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식품스캔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 감은 여전한데 비해 지나치게 분산된 리스크 분석체계와 그 담映璲�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리스크평가기관 및 리스크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능을 일원화시키거나 이들을 조ㅗ�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 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晥쳬臼㈋��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참 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소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그 조직의 운영에 맞추어 시 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에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여 문 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 게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