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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EU 및 독일의 환경호르몬물질 규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REACH명령의 규율을 중심으로 -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7-02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한양법학
- 발행처명 한양법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로서 일반규제인 REACH명령의 경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사전등록절차단계에서 사전등록한 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 물질정보공유포럼에 자동적으로 가입됨으로써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높이 고 있고, 등록의 단계에서는 등록된 물질의 정보 등이 IUCLID(유럽화학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매개하여 작성되고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와 안紈뵈漬÷�결과가 공개 됨으로써 유해성정보를 공유하며 실행되고 있다. 평가의 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자와 회원국 등의 의견제시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특징 이 있다. 허가의 단계에서 전문적 기관인 리스크 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 성분석위원회의 검토과정이 과학적이며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초로 서 작옳玖� 제한의 단계를 포함하여 결정과정에서 지체없이 당사자 등 이 해관계자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대응절차가 구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분명하고 사 용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현실적이며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평 가와 관리 사이의 소통, 이익대변자 사이의 소통,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전 달 체계의 수립과 왜곡금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근로 사업 장에서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표하는 것이 현실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