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고도화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과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비대면현상의 가속화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에서 취득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권력과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정보독점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 정보격차 내지 불평등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시대의 정보독점과 지나친 정보집중의 고착화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실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정보통제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블록체인기술은 종래 데이터 독과점의 원인인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을 탈피하여 정보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향후 블록체인기술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배 및 통제의 위험성을 차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리라 기대된다.디지털 경제와 자산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직면하여 블록체인(기술)은 가치자산의 효율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분산네트워크에 기초한 원장공유를 통해 중앙권력을 부정하고 개개인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치과정 및 사회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권위있는 제3자의 매개없이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신뢰(거래)기술인 동시에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효율성(경제성)과 함께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데이터라는 자원을 분산체계에 기반하여 그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고 가치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시대에 정보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물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일지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변화가능한 우리 사회의 정치과정 및 사회의 발전 등을 조망하기 위해, 특히 정치 및 사회구조의 기반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그 영향과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블록체인에 의해 민주주의의 가치이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규범)가치가 주목되고 실행방법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도입으로 공적 수행체계의 변화를 줌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 수단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이제까지 최선의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그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은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제거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기능하여 대표성, 정치무관심,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정당에 의해 매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통해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직접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운용에 있어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투표를 비롯하여 스마트계약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의 적용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더욱 잘 반영되고 그 과정이 신뢰받는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