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법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공적 임무수행의 사인화로 인해 임무의 이행책임을 후퇴시키고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게 되더라도 국가를 비롯한 공적 주체에게는 여전히 일정한 행정책임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공적 주체는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통해 전체를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보장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보충 또는 개입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행정은 시장구조의 틀을 설정하여 사적 주체가 벗어나지 않도록 직접 규제를 행하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수법이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유도하고 매개하기 위하여서는 규제된 자율규제, 절차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조태제, 앞의 논문, 289면.보장행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을 통해 시장의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일차적인 법정립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범이 부분적으로 법전화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나친 규범화는 규제의 과잉을 야기할 수도 있고, 미흡한 규범화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 분야의 복잡한 대상에 직면하여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따라서 보장국가의 임무수행을 규율하는 보장행정법이 사적 주체인 행위자가 공익의 관점에 맞추도록 조정 및 규제하고, 민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규범적 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듯 지능적 규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보장행정법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