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Policy Lab

논문 초록 (Abstract)

신기술의 시장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규제는 국가혁신체제의 제도적 기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술규제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규제연구 논문 15,336건의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등의 계량서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 활동은 초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한 반면, 해외 연구활동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기술규제연구는 주로 법학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공학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특정 사회적 이슈나 세부 정책 내용과 관련된 규제연구가연도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진행되었다면, 해외에서는 학술적 관점이 유지되면서 기술규제의 인프라나 기반과 관련된 주제어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규제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앵글로색슨 국가를 중심으로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규제연구의 기반을 법학 중심에서 벗어나 융합적 연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공통적인 기술규제의 이론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분석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 대응적 이슈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기술규제연구의 학문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