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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비한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일반기계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4-08
- 저자명 곽기호, 박성우, 이운규
- 학술지명 산업경제연구
- 발행처명 한국산업경제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제조업의 관세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 국내 생산 규모, 세계 수출 점유율 등의 변수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수입원가 절감을 꾀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할 품목, 무역 경쟁력 열위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 보호가 필요한 품목,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TPP 및 무역 협정 체결 관련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되는 일반기계산업에 적용하고, 개방 확대 품목 21개, 보호 품목 3개, 히든 챔피언 유망 품목 9개 등 33개 일반기계 품목에 대한 맞춤형 관세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별 관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일반기계산업에 적용, 품목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