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략정책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산업재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2011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거래 및 관계 마케팅 활동이 경쟁우위로 작용하는 산업재의 특성상 본 제도의 실효성은 낮으며, 오히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는 선험적 우려에 비해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은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산업재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자체 혁신활동에 미친 영향을 산업재 통합 및 26개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는 산업재 전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체 혁신 활동 강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제도의 영향에 대한 세부업종별 분석 결과,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가 미약한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와 같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선험적 비판과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한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세부업종별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designation of SMEs-suitable industries” policy as size-dependent policy for facilitating SMEs’ growth since 2011, little in-depth investigation has been direct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investig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industrial good sectors, dominated by transcendental concerns that the policy deteriorat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s du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ectors, such as close and enduring relationship among buyer-supplier.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policy on SMEs’ financial performance and R&D intensity, act as indigenous effort for growth in the designated sectors at the disaggregated levels. As a result of pooled anlaysis, we find that the policy has positive impact on SMEs’ sales and profitability, but does not result in the increase in R&D intensity. In parallel, we observe that positive impact of the policy is partially appeared in some sub-sectors. Therefore,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efforts for intens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ur findings initiat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effect of the policy with the disaggregated level of analysis, i.e, sub-sector level. Our findings als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over the reten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