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본문
교수
김동균
Dongkyun Kim
- 홈페이지 https://lab.hanbat.ac.kr/kdklaw
- 전화번호 042-821-1615
- 이메일 kimdk@hanbat.ac.kr
학력
- (독일) Friedrich-Schiller Universtät Jena 법학박사(공법)
주요 경력
- 2025. 9 ~ 현재 국립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 2025. 1 ~ 2025. 8 한국법제연구원 인구변화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 2024. 1 ~ 2024. 12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 2023. 1 ~ 2023. 12 한국법제연구원 자치재정법제팀장
- 2022. 1 ~ 2022. 12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 2020. 1 ~ 2025. 8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3. 3 ~ 2025. 8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2021. 9 ~ 2022. 8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위원회 등 활동
- 2026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20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 2024 ~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2024
경상북도청 통합연구지원단 연구위원 - 2023 ~ 2025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21 ~ 202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
- 2021 ~ 2022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 2021 ~ 2025 법제처 국민법제관
논문
- 2025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영남법학, 2025)
-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지방자치법연구, 2024) - 2024 헌법재판소를 통한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법제, 2024)
- 2023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지방자치법연구, 2023)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과제(법제, 2023)
- 2022 독일 헌법상 재정준칙과 안정성위원회에 관한 소고(유럽헌법연구, 2022)
- 202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과제(국가법연구, 2022)
- 2022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2022)
- 2021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공법연구, 2021)
- 2020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환경법연구, 2020)
- 2020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소고(지방자치법연구, 2020)
- 2013 현행 기관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심사대상과 범위를 중심으로-(법학논문집,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