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및 드론연구실

논문 초록 (Abstract)

기획재정부(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서는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처 음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사회기반시설 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법 제6조 제6항에 도로관리청은 5년마 다 도로의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도로건설·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국가회계법」 제 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38조의 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지침」(이하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지침에서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자산의 재평가는 정액 법(Straight Line Depreciation, SLD)을 기준으로 감가상 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OEF, 2016).

해외 선진국에서도 감가상각기법 방법론으로 정액법 (SLD)을 적용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현재 상태등급,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대체적 감가상각기 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Do et al., 2017). 이러한 대 체적 감가상각기법은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히 관련 연구 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과 달리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유형 자산에 대한 재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평가는 정부의 재무 정보 산출에 있어 중요한 요 소이며 특히 상각대상 유형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금액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형자산의 재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산출에 오류가 생기 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산과 관련된 재무 지표의 전반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Park,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정액법 기 반의 재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도로시설물의 토지와 포장,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관리 대상 도로의 자산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기존 지침의 평가 방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 후 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고, 대전광역시 도로시설물의 가치 산정 결과를 통해 활 용 가능성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